연방, 식품가격 투명성 위한 식품업행동강령 도입 추진

 최근 전례 없는 식품 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은 힘들어지고 있는 마당에 식품 유통 공룡 기업들의 수익이 급증하면서 연방정부가 관련 규칙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의 농업농산물식품부(Minister of Agriculture and Agri-Food)는 캐나다에서 사상 최초로 식품업행동강령(Grocery Code of Conduct)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발표했다.   식품업행동강령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캐나다에 월마트, 로브로우, 메트로, 코스코, 그리고 소베이즈 등 5개의 대형 유통 기업이 식품 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식품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다는 비판이 줄 곳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높은 인플레이션, 특히 식품비가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는데 비례해 이들 기업의 수익도 폭등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됐다.   연방정부는 투명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공정거래를 개선을 통해 해당 강령이 캐나다의 식품 공급망을 보다 더 탄력 있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관련 산업계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5개 공룡 유통 기업들이 공급업체에 대해 불공정 거래를 해왔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아무 때나 납품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력을 남용해, 거래 계약서를 무시하고 수수료를 추가하고, 결제를 제 때 하지 않고, 계약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등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식품제조회사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했지만, 월마트 캐나다는 코로나 관련 수수료를 추가로 납품업체에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대기업과 납품업체 간 불균형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행동강령을 2013년에 도입했다. 호주도 불공정거래법 하에 해당 내용을 2010년부터 도입했다.   표영태 기자식품업행동강령 식품가격 식품업행동강령 도입 식품가격 투명성 식품생산유통판매 과정